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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기관 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기관
등록 2009/04/21 (화)
파일 090421석간(제도총괄과)행정내부규제개선.hwp
내용

행정기관 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 행안부, 조직?인사관리, 입법절차 등 행정내부 규제 및 절차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직?인사관리,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행정내부규제와 절차 개선 추진상황을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번 개선안은 행정내부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각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41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 추진시 지체원인이 되는 내부규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