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자체 건의 중앙규제, 부처와 일괄협의 추진
-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만들기 566건 개선에 나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 기대감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인 규제개혁의 빠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과제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는 건수 위주의 규제개선을 지양하고 서민생활 불편, 기업창업애로, 일자리 만들기 등 국정현안과제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규제개혁과제 419건을 발굴하여 1차 부처협의 후 중요 불수용과제 및 부처간 이견과제에 대한 총리실 조정 등을 통하여 총 15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바 있다.

□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협의하게 될 규제개혁과제는 총 566건이며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60개 과제, 지역현안 36개 과제, 일반규제 470개 과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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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기업협력지원관실 조성덕 02-210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