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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103억원 찾아줘
기관
등록 2009/12/07 (월)
파일 091208(회계공기업과)잠자는 보증금 찾아주기 운동.hwp
내용

- 경기도 175건 33억여원 · 서울 65건 25억여원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 100억원 이상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는 지난해 연말 친 서민정책인 생활공감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비록 작은 정책이지만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적극 추진되어 왔다.

□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의 주요 대상은 지자체에 보관된 각종 보증금, 예치금 중에서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도로개설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다.

○ 예치기간은 보증금·예치금 별로 상이하나, 2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이형석 02-210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