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는 줄고, 국민은 편리해진다
- 국토관리·문화관광 등 5개 분야, 40개 내부규제 중점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 국토관리·문화관광·정부기록물관리·청사관리·평가분야 등 5개 분야(40개 과제)에 대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2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주요내용은 ▲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공무원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관련 업무부담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 : 제도총괄과 조성경 (02-210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