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부처·지자체·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규제 뽑다
-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0년 2월 24일 경북 상주시 기업애로현장에서 중앙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 국토부, 지자체, 기업인이 참석하는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주시에서 건의한「계획관리지역내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연접개발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공장증설 예정지를 살펴보고, 회의 후에는 신규공장 건설을 포기한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피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 경북 상주시에서 규제개선을 위해 건의내용은
○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에서 공장증설 등 개발행위시 토지의 면적이 30,000㎡를 넘어설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안 인접 토지의 추가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 30,000㎡ 이상 추가 개발시 사업확장에 따른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신규기업 유치시 30,000㎡이상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유치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는 대표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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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기업협력지원관실 조성덕 (02-210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