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아이디어와 정부정책 연계 더욱 강화된다
- 공모제안 활성화 등을 위한 『국민제안규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국민이 제안한 생활아이디어와 정부 정책과의 접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 방식을 다양화하고, 생활정책 관련 제안 발굴을 활성화하는 내용의『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안제도의 개선을 위해 개정한 국민제안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제안 방식 도입) 종전의 규정은 제안자 스스로 의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자유제안’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사회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필요한 국민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유제안 방식과 함께 ‘공모제안’(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모집)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제도총괄과 김윤일 사무관 02-210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