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호협력,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강화 - 16개 시·도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
□ 행정안전부는 5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창립식을 개최하였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매년 약 3,000억원 규모, 향후 10년간)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구인 ‘조합장’으로 구성되며,
○ ‘조합회의’는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 등 지방재정관련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규약(규정) 제·개정, 조합장 선임 등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이길주 사무관 02-210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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