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부장관, 공명선거 당부「대국민 담화문」발표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 천명 -

□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3일 15:10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이날 브리핑은 5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5월 20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 금품향응 등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기 위함이다.

□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와

- 선심행정?직무소홀 등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위반공무원은 엄정 문책하고

○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반드시 처벌하며

○ 선거시기를 이용한 특정집단의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문의: 선거의회과 정태룡 서기관 02-2100-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