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렴한 복지서비스, 급행 열차를 타다 - 부처간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 본격 추진 -
□ 그동안 부처간 자료 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하여 지적되었던 복지 서비스간 중복?부정 수급 문제가 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전산망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가려지게 되어 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소득?재산?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부처간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현금성 복지사업을 완료하고 ’11년 이후는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정보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병행하여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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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유비쿼터스기획과 정나영 사무관 02-21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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