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한다
-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추진 -

□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참고1>을 수립ㆍ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과수 감정량 최근 10년간 2.6배 증가(’09년 276,624건) <표1참조>

□ 국과수는 한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그동안 ‘서래마을 영아살해유기사건’ 등 주요 강력범죄사건 해결에 많은 성과<참고2>를 올렸고, 프랑스 공영TV(France 2)가 국과수에 대한 특집을 취재하는(’10.1) 등 국제적인 명성을 거두고 있으나,

○ 장비?시설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예를 들면, 미국 등 선진국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극미량의 마약 감정장비(LC/MS-MS)나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파괴검사 장비 등 첨단 장비의 일부를 보유하지 못해 민간기관 등에 출장감정을 하고 있고, 실험실의 항온ㆍ항습시설도 국제적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인력면에 있어서도 CCTV 영상분석은 1인당 연간 1,200건을 처리하고 있어 미국 법무부가 권장하는 60건의 20배에 달하는 등 국과수 감정인력의 초과근무량은 행안부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 이에 행안부는 한국 과학수사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와 관련된 제도ㆍ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장비ㆍ시설ㆍ인력 등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참고1>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직기획과 윤동호 사무관 02-210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