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당가입 등 관련 지방공무원 89명 전원 엄중문책
- 5.15 집회 참여 주도 지부장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 -

□ 행정안전부는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하여 5. 6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지방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키로 하였다.
□ 금번의 문책대상 현직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한 83명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자 6명을 포함한 총 89명이며,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사건이 정부수립 이래 초유의 공무원들의 집단적 정당가입 사건임을 감안하여 일체의 관용 없이 전원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 먼저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은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하여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고, 조속히 배제징계(파면?해임)할 방침이다.
○ 또한 기소유예 처분된 6명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중징계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이강일 서기관 02-2100-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