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희생, 그에 합당한 서훈 수여된다
- 계급에 관계없이 훈장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 -

□ 행정안전부는 천안함 침몰사고 후속조치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부 서훈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천안함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에 대한 보국훈장 추서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 故 한주호 준위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공적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훈장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개선된 서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훈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훈격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 일반 공적과 구분되는 ‘특별한 공적’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처에서 추천할 때 판단기준을 삼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상훈담당관실 최영주 02-2100-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