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살리기 위해 중앙규제 적극 푼다
- 행안부, 지방에서 건의한 193건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 193건을 관련부처와 적극 개선 및 보완해 나가기로 협의를 마쳤다.
○ 193건 중 창업·고용촉진 관련 28건, 투자활성화 관련 37건, 녹색성장 관련 18건, 서민생활 불편개선 관련 110건 등이며, 수용건수는 지난 ‘09년 하반기 161건보다 3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용(일부수용 포함) 193건, 중장기검토 86건, 불수용 431건, 기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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