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새 제작 추진
- 제작기간 동안 3대 국새 복원하여 사용 -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새(제5대 국새)를 제작하고,

○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권위가 상실된 현행 제4대 국새 대신에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로 했다.

○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열부분을 복원하고, 국새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국새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현행 국새 규격(크기 9.9cm 정방형, 재질 : 금, 은, 구리, 아연, 주석)을 3대 국새 규격(크기 10.1cm 정방형, 재질 : 금, 은, 구리, 아연)에 맞게 개정하고

○ 국새 사용중에 국새의 마모, 균열, 멸실, 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 개인, 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의정담당관실 이수길 사무관 02-2100-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