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등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에 박차

-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후 성과와 향후 계획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취임(1.27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히고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권과제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방호 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시·도지사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지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분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구제역 검사권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시·도 공동사무로 이양 확정”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업무 위주의 사무 이양보다는 실질적 권한이양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 방문 설명, 중앙부처 법제화 이행 촉구,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유도하여 국회 계류 법률의 처리비율을 높였으며,

○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에서 지방분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방분권 핵심과제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T/F 활동을 더욱 독려해 나가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반면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양사무에 대한 법 개정 등 관련부처의 이행 노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각 부처에 법제화 조속 추진을 독려하고, 아울러 국회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일괄 이양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이방호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의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방분권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제에 대해 제1기 위원회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고, 각종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 등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 면담, 지방4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특강,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지방분권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분권지원단 사무관 양현우 02-2100-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