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등 논의 -
10월 21일(금)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 『10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무 등 재정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및 행정 효율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0.26일 재·보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과제 토의 자리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조’,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리 철저’, ‘2012년 맞춤형복지 개선대책 협조’, ‘도로명주소 전환 및 민원 불편 최소화’ 등에 대하여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타 부처에서는 ‘겨울철 구제역 재발방지 협조사항(농식품부)’, ‘문화재 안내판 사업 효율적 추진’(문화재청),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사업 등 효율적 추진’(문화재청) 등에 대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전달·논의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11년 비상대비교육 확인·지도방문 실시
②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 통일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SSM 규제개선 협조
④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철저
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⑥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 대응체계 정비철저
⑦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등
담당 : 자치행정과 박종옥 / 02-21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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