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통시장, 여성·노인·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간 합동토론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개선 하고자 노력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임신 5개월째인 B씨. 지인들로부터 임신 5개월째부터는 몸이 무거워져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겪어 보니 불편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많지 않다.

지하철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을 제외하고는 일상 생활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기가 어렵다.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임산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출산율(2010년) : 대한민국 1.22, 일본 1.27, 프랑스 1.89, 미국 2.09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임

그동안은 저출산 대책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와 같은 직장여성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대형마트에는「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가 개설된다. 임산부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길게 늘어선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은 임산부 본인은 물론, 보는 사람도 힘들게 했었다.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 개설로 이제는 임산부가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게 된다.

관공서에는 임산부가 민원처리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임산부 먼저」서비스가 실시된다.

문화 및 산책 등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배려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는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을 받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고, 임산부를 위한 탐방로(산책코스)를 개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몇 십 만원에 달하는 임부복과 태교를 위한 각 종 책자 등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임부복, 태교 책자·CD 등을 기부받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임산부를 위한 혜택은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는 물론 병원에서 발급되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누릴 수 있다.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2) 2100-3692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02) 2110-5293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2) 3704-9537
환경부 자연자원과 (02) 2110-6762


반복되는 어린이집 급식문제, 해결책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 B씨는 요새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린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위생 상태는 깨끗한지 걱정이 많다.

어린이집 급식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어린이집의 심각한 급식 문제가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대해 솜방망이 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 보였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령은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해 어린이집을 포함한 집단급식시설(50인 이상) 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하여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이 시정명령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 연말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까지 처분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2-2023-8945)


새마을금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전통시장에서 10년째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 B씨.

얼마 전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시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시장의 시설이 개선되면서 손님이 늘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시장에 구매하러 오는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은 새마을금고로 부터 장학금도 받았다.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1,464개)별로 가까운 전통시장(1,567개)과 자매결연을 맺어 전통시장과 시장상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역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 이용편의시설 등 지역사회개발사업 시 자매결연을 맺은 시장을 먼저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도 확대한다. 청소년 장학금 지급 시에는 상인회 자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통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2-2100-2969)


제2의 인생, 어린이들과 함께해요

노인일자리사업, 학교급식 배식에도 참여

얼마 전 은퇴한 B씨. 바쁘게 살아오다가 여유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가끔 쓸쓸하단 생각이 든다. 아직은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다. 모아 놓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미안하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아이를 이제 막 학교에 보낸 D씨. D씨는 얼마 전 학교급식 배식 도우미로 참석을 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식사 시간에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학교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힘들다는 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급식 배식을 도와주며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매번 참석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 배식에는 학부모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급식 배식을 통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점심 먹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위생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 맞벌이나 결손 가정의 경우 급식 배식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다.

내년부터 정부는 학교급식 배식 문제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학부모의 고충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연간 4만에서 5만개의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서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02-2100-6279)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1)


휠체어를 타고도 현금인출기 사용가능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B씨.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가 생기고 지하철에 휠체어 이동기가 있는 등 장애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 조작 스크린이 너무 높고 인출기 폭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은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영업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서나 쉽게 현금인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흔하게 있는 현금인출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밖에 없어, 휠체어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한다고 해도 높은 화면 조작대까지 손을 뻗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올 연말부터「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하고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의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현금인출기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은행 전자금융팀 (02-750-6648)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장애인복지시설 성범죄자 취업,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자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장에서는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왔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은 성폭력에 취약하다 보니 성범죄자가 복지시설에 있는 경우 그대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인력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0)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2차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소외계층 배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 현황

담당: 제도총괄과 채경아 / 02-210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