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의정비 결정과정의 법령준수 여부 일제 점검
- 주민의견결과 반영 집중 확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2012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의 법령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의견조사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과정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재심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선거의회과 서기관 박순영 02-2100-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