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한층 가속화
- 행안부, 국립산림과학원 일부기능 법인화를 위한 입법예고 추진 -

행정안전부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유통·정보에 관한 지원기능’을 분리하여 한국임업진흥원(특수법인, ’12.1.26 출범)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6(화)부터 입법예고 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 기능의 법인화’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분야 정부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국립산림과학원 인력 51명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번 국립산림과학원 법인화로 임산물의 생산·유통이 보다 빨라지고 임업시장의 경쟁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즉, 임업분야 기초연구 기능과 실용화 기능을 분리하여, 임업기술 개발의 성과를 보다 손쉽게 보급·산업화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법인형태로 전환하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산림소득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도 ‘실용화 기능’을 이관하고, ‘산림방재’ 등 기초연구 분야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재정비 된다.

새로이 출범할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①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② 목재, 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③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④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 및 평가
⑤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등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창의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던 연구·의료·서비스 기관 등의 법인화를 추진해온 결과,

농촌진흥청(’09.9), 국립의료원(’10.4), 국립수산과학원(’10.11), 운전면허시험관리단(’11.1) 등 4개 기관의 법인화를 완료하여, 총 1,718명의 정부인력을 법인으로 이관·감축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인화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2009년 농촌진흥청에서 분리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0년 293건, 505백만원 상당의 첨단 농업기술을 농산업체에 이전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미술관·과학관 등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능은 법인으로 전환,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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