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선거, 행안부 엄정관리 나선다
- 200명 규모「특별감찰단」편성, 상시감찰 돌입 -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 감찰단”을 편성하여 2월 13일(월)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1일(수)까지 2개월 동안 상시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올 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편가르기’, ‘선심 행정‘ 및 ’불법·무질서 방치’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감찰은 평상시 30개반 100여명이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취약시기인 후보자 등록(3.22) 이후부터는 최대 65개반 200명까지 확대하는 등 강도 높게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로부터 정예 감찰요원을 지원받아 행정안전부, 시·도 합동감찰 및 시·도간 상호 교차감찰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찰반원이 선거지역 현장에 상주하여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켜 지방 공무원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진작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대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및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담당관실 서기관 문범수 02-210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