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대학 성적증명서 등도 읍면동에서 발급가능
- 학교민원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 (FAX 민원) 서비스 확대 추진 -

A씨와 같은 불편은 올해 안에 사라지게 된다.「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에서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확대는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올해 안에 확대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민원 5종을 시군구(읍면동)와 국공립대학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과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6종을 교육청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265만 건의 초중고·대학 관련 민원을 교육청·자치단체·국공립대학 구분 없이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하게 되어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각종서류 발급으로 인한 일선 교육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지방세납세증명, 농지원부등본 등 금융기관 대출심사용으로 많이 제출하는 민원서류 17종도 읍면동(3,482개) 및 농협(4,268개) 이외에 전국 새마을금고 창구(3,223개)에서도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서류 준비를 위해 별도로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져, 농어촌 주민과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해당기관이 아닌 가까운 기관을 방문해 다른 기관의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335만건 이상 서비스하고 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농어촌 주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민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연계시켜 올해 안에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과장 김정기 02-210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