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세부시행계획 확정 -
정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본격 착수

정부는 3월 16일(금) 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음란물 차단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3월 28일 30여개 주요 웹하드 업체를 참석시켜 음란물 차단기술 등 향후 강화되는 법적 등록요건을 설명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자 간담회에서는 방통위·행안부·경찰 등 관련 부처가 참석, 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온라인 음란물 규제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4월에는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인물로‘e클린 홍보대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는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에 참여해 음란물이 청소년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 PC용 차단 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40% 정도만 설치, 스마트폰용 차단앱은 3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개발, 5월부터 보급 예정

이와 더불어, 청소년 음란물 차단홍보 영상물을 전국 옥외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영한다.

또한,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대처교육을 대폭 확대해 500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600여개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음란물 대처 교육을 시행한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사이버 경찰력을 동원해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일제 단속하는 청소년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SNS를 통한 음란물 근절운동,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하는 공익사업 등 다양한 음란물 추방 캠페인도 시작한다.

6월중에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기기 계약서(그린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 외, 하반기 중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성인인증 강화, 케이블TV의 성인물 청소년 시청차단 강화, 첨단 음란물 차단 기술* 상용화를 통한 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 성능 강화 등의 대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갈 계획이다.

* 현행 음란사이트·동영상 DB 차단방식과 별개로, 동영상의 색상, 움직임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 차단하는 기술, 현재 개발 완료단계(ETRI)

또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갈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은“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신승렬 02-210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