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 포함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 2013년부터 시행,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앞으로 고교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을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4월 13일(금) 입법예고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4월 17일(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이번 개정은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고교출신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들과 20여 차례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25개 직류)에 적용되며,

기술직군의 경우 현재의 공채시험 과목들이 특성화고 이수교과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 금년부터 신설되는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공직 입직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 개편에서 제외했다.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직군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행정 가치와 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학”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9급 공채 응시자들에게 약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5월에 실시했던 국가 및 지방 9급 공채시험을 ’13년에는 7~8월경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사회는 직무연관성 및 종전 9급 공채(’03년 이전) 사회과목의 시험범위 등을 고려, 일반사회 분야의 3개 교과(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다.

과학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지정했다.

수학의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했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험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aT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직박람회에서 예시문제들을 공개하여 출제유형과 난이도 등을 예고할 계획이다.

※ 공직박람회 : 서울(5.24?26, aT센터), 광주(5.31,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6.1?2, 부산시청)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그동안 대학 교과 위주로 편성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고졸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력기획과 사무관 이은효 02-2100-8511,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김윤일 02-2100-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