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 힘을 모으다
- 5월 30일,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화를 위한 5개부처 MOU 체결 -

제17회 바다의 날(5월 31)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 5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양경찰청이 관련되어 있으나, 동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장비 등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지난 ’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오염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 무인도서에 자생하는 동·식물 및 지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방제 우선순위 결정과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부처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5개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 강화로 해양경찰청은 주요항로 및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분포조사와 해양쓰레기 수거운동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항청소선을 활용하여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는 수거쓰레기의 육상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금년도 여수·통영해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효과성이 검증되면 다른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해상국립공원 및 무인도서 관리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은 해상국립공원 및 무인도서의 생물자원, 오염상황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에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방제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과제는 해양오염방제 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비축기지 및 해안방제지원시스템 등 방제인프라를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하였다.

네 번째 과제는 경인 아라뱃길 오염방제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운영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은 경인아라뱃길의 방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청이 상호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 과제는 적조방제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성 적조발생시 관련정보를 해양경찰청에 즉시 제공하고,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및 방제정 등을 이용하여 적조 예찰 및 방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장비 등의 인프라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융합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조직과 사무관 이창섭 02-2100-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