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대책에 가속도 붙인다
-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앱(App) 무료 보급 시작 -

행정안전부는 3월 16일(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추진 3개월을 맞아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6월 중 음란물의 유해성과 대처 방법 등 관련 내용을 흥미롭게 설명하는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1,500여개소에 보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상의 음란물사이트와 청소년 유해 앱을 차단하는‘스마트보안관’앱을 6월 8일부터 무료로 보급한다.

신규 가입 청소년은 가입계약서 작성시 보호자가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에 동의하면 통신사에서‘스마트보안관’앱을 설치할 수 있는 메시지(Call-Back URL*)를 전송해 설치하도록 조치한다.

* Call-Back URL : 차단 앱이 위치한 인터넷 주소(URL)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가입자는 해당 URL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후 설치할 수 있는 방식

기존 청소년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얻어 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홍보하는 한편, 앱 마켓 (Google 플레이스토어*, 올레 마켓, T스토어, U+앱마켓)에 등록,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

* 금년에는 청소년 대다수(80%)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계열부터 보급, 내년에 아이폰용 차단 앱 개발·보급 예정

한편, 경찰청은 2012년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115건을 적발, 142명을 검거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11.3월부터 '12.5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에 국내·외 음란물 17,871건(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11건 포함)을 올려 회원 9만여명이 다운받게 하여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영리목적 이용자 1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12. 2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개인방송 스마트폰 앱을 이용·실시간 방송해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 등이 있다. (대전경찰청)

앞으로도 정부는 6월 중 청소년 음란물 이용실태조사결과 발표, 9월 중 온·오프라인 성인물 구매시 성인인증 강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사무관 신승렬 02-210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