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만을 규정하고,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제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즉, 금지대상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자동차등이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 화상표시장치 : 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가 포함될 수 있음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IT 기기가 널리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영상표시 자체를 차단하여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운전 중 화상장치 시청·조작을 규제

또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 부과 예정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관은 “운전 중 DMB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 훨씬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 전방주시율(%) : 음주운전(72) 〉DMB 시청(58.1) 〉DMB 조작(50.3) *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담당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임병철 / 02-2100-2871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경정 한창훈 / 02-315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