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려면 지방세제부터 대폭 고쳐야”
-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Local Tax Reform for Fiscal Sustainability)'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을 비롯해, 성무용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주요 내빈과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의 최근 지방재정 상황 및 지방세 동향, 새제개편 방향 등 시사점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자주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삼걸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버팀목”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이호리 토시히로 교수(동경대)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영희 박사(지방세연구원)와 데이비드 바톨리니(David Bartolini) 박사(OECD)의 주제발표, 김필헌 박사(지방세연구원)와 양광핑 교수(중국 난카이대)의 주제발표, 이현우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과 아키히데 히라시마 심의관(일본 총무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이영희 박사는 “사회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에서 이전재원 증가율이 급속하게 느는데 비해, 지방세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간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의 확대, 지방소득세의 이원화, 주행세의 정상화”를 제안했다.

함께 발표한 데이비드 바톨리니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동향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개혁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성공적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 부분적 개혁보다는 지방재정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식 개혁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지방세연구원의 김필헌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과감한 세원이양을 통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발표한 양광핑 교수는 “중국에서도 지방의 사무는 늘어나는 반면 세원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는 등 불합리한 재정제도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출 수준에 적합한 재원과 조세징수권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이현우 연구위원은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해 지방환경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방환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원칙과도 부합하므로 신세목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히라시마 아키히데 심의관은 “일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목과 세율조정에 대한 자주권은 고령화 사회에 지속가능하고 자주적인 지방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열악한 재정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145조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비과세 감면 총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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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 김필헌 02-207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