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제6회 지방경쟁력 포럼」개최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1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 지자체 관계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방경쟁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포럼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010년 6월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5기 지방자치의 전후반 전환기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들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성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지방경쟁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발표자로 참여한 허태정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 구민배심원제, 생각꾸러미 공원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역할이 있는 참여와 공감이 있는 소통’을 주장했다.

제2부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지방정부 공무원의 행정가로서의 필요역량 및 실행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 노력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정치, 토착세력화 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제도, 역량평가제도, 직위공모제 등의 추가 또는 확대 도입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창수 고려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역량 강화, 경쟁구조의 도입, 그리고 시민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최주호 삼성전자 상무, 한충민 한양대 교수 등 포럼 위원들과,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지방경쟁력 포럼(공동위원장 : 조동성 민간위원장, 행안부 제2차관)’은 2010년 11월 ‘21세기 초일류 지방행정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지방행정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장의 참여에 의해 2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지식포럼이다.

지금까지 네 번의 비공개 포럼과 한 번의 공개포럼을 통해 경쟁력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재고찰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 분야간, 중앙과 지방간, 지자체간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를 공유, 학습하는데 기여했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한 축으로 지방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경쟁력 포럼이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경쟁력지원과 서기관 이용일 02-2100-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