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눈치 보지 말고 맘 편히 사용하세요
- 행안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 시행 -

육아휴직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휴직자들의 업무 공백을 메울 사람이 즉시 충원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발생 시 빈자리에 바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7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육아휴직제도가 1995년 도입된 이래, 공직 내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해 왔으며, 여성공무원 증가*와 육아휴직 요건 완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 1).

*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 : (’00) 35.6% → (’11) 47.0%
** 육아휴직기간 확대(’08) : 여성 1년 → 3년 / 자녀연령 확대(’11) : 만 6세 → 만 8세 이하

하지만,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의 절반 정도만 대체인력을 확보한 반면, 나머지(47.4%)는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장기간의 업무 공백과 이로 인한 여성인력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결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만큼을 즉시 채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정부는 항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모범 고용주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가 지자체,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겸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아이 많이 낳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허승원 02-2100-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