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규모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손실 방지대책 실시키로
- 정책결정자 역사 기록관리, 타당성 조사자 청렴서약서 의무화 -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투자사업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물에 명확히 남겨지게 되며, 타당성 조사 수행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용인경전철, 오투리조트 등 지방과 중앙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손실 문제와 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기능’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를 보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로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보다 엄격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자료들이 역사의 기록물로 영구 보존되도록 한다.

현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한 기록물도 성격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른데, 앞으로는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에 대해 ‘청렴서약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제기된 수요과다 추정 등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자에게 압력·청탁의 거부 및 금품·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각종 행정제재와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역할(언론기사, 공청회 결과 등) 등을 심사 자료에 첨부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투자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의 모든 정책결정 참여자를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타당성 검토자에 대해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 개선 자체가 무리한 정책 결정이나 부실한 타당성 검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방안」을 어제(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를 위해 법령과 관련지침(정부기능분류시스템사용자지침서, 기록물관리지침)의 개정을 추진하여 해당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서기관 박병은 02-2100-4121, 국가기록원 사무관 지용구 042-481-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