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 행안부, 금융감독원·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 점검 (’12.8.27~9.7) -

행정안전부는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보험업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실태 특별점검(8.27~9.7)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입해 영업·마케팅 활동에 이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2012.6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국민 1인당 보험가입 건수 2.42건

이번 특별점검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①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여부, ②무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③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④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여부, ⑤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파기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처벌 예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험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성규 02-2100-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