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5~8월 중 음란물 사범 1,095명 검거
- 향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 포르노) 유통 집중단속 추진 -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에 나서, 8월까지 4개월간 총 879건 1,0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란물 단속은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최근 아동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8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자 검거에 단속의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을, 경찰은 시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란물 모니터링에 의해 경찰력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음란사이트나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이나 방통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차단 조치하고 있다.

※ 사이버 지킴이는 6월 결성 후 8월 말까지 528건의 음란물을 적발, 488건을 신고하고 32건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은 빈발하는 성폭력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제작·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 등 시민참여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대폭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 심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려 모니터된 음란물을 신속하게 신고할 계획이며

특히 향후 온라인에 방치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여 신고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에 따라 웹하드, P2P 등 업체에 대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추악한 성폭력의 희생양마저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 최악의 범죄로 지목되는 아동 음란물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사무관 신승렬 02-210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