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집행률 높여 내수활성화 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1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 대비 약 3조 7천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각급 자치단체가 자율 설정한 집행률 목표수준을 반영·설정
* (‘11) 76.1% → (’12) 77.7% (12.10일 기준), 출납폐쇄기한인 ‘13.2.28까지는 집행률 88.2% (’11년 86.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로, 9월 10일(월) 개최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2차관 참석

추진 방식은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하여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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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정정책과 서기관 김경태 02-210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