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인천·대전광역시와 충북·경북·전북도,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 2012년(’1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2011년 한 해 동안 16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울산·부산·인천·대전·충북·경북·전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9월 14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특화 분야 시범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시부와 도부로 구분한 합동평가에서, 시부에서는 울산·부산·인천·대전이, 도부에서는 충북·경북·전북이 국정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부와 도부 구분 없이 지자체의 시책을 평가한 지역특화 분야 시범평가에서는 서울·광주·울산·경기·제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합동평가는 기재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28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 3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 VPS(Virtual Policy Studio) : 온라인 방식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9명으로 구성된 제5기 합동평가단(단장 :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에서 평가를 수행했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나누어 추진성과를 평가해 등급화(가·나·다등급)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특화 분야 시범평가는 올해 3월부터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어 16개 시·도 우수사례 총 192건에 대해 1차 서면평가, 2차 현지검증, 3차 최종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 1건, 우수 4?5건 등 총 21건을 선정했다.

* 4개 분야 : 일반행정, 보건·사회복지, 지역경제·개발, 문화·환경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충북의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전북의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대구시의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 운영 활성화’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제도 개선한 이후 네 번째 실시된 평가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지표를 축소*하고, 중앙부처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적검증과 증빙자료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지자체의 평가 업무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지자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평가지표 : (‘11년) 9개 분야, 313개 세부지표 → (‘12년) 9개 분야, 282개 세부지표(△10%)
** 증빙자료 표준매뉴얼 제작, 지자체 배포(’12. 2월)

또한, 시책별로『지자체 실적 통계자료』확인·수정기간을 신설하여 지자체 이의신청 건수*를 크게 줄였으며, 지자체·중앙부처 등이 참여하는 합동실적 검증 기간을 확대(30→60일)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지자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 이의신청 건수 : (‘11년) 1,964건 → (‘12년) 1,460건(△25.7%)

한편, 지역특화 분야 평가는 16개 시·도 모두가 자율 참여한 가운데, 평가가 진행될수록 지자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시책을 유사 지자체에 보급·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행안부 주재 하에 지자체-중앙부처-평가단 합동회의를 통하여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행정컨설팅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평가환류 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는 연말 재정 상황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며, 지자체 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합동평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합동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통해 합동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합동평가가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경쟁력지원과 서기관 김진태 02-210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