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측 능력은 높이고, 피해는 최소화 한다.
- 산사태 연구 4개 기관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간지대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 산사태 사망자 현황(’11년) : 우면산 15명, 춘천 13명, 동두천 4명 등

그동안 산사태 방재 연구는 발생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사태 방재 연구 및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즉, 급경사지는 국립방재연구원, 산지 내 자연사면은 국립산림과학원, 도로변 급경사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수행해 왔다.

* 급경사지 : 택지·도로·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
* 자연사면 : 산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탈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방재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립기상연구소와 산사태 방재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6개 과제를 발굴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산사태 관련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한다. 산림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영상자료, 방재연구원의 산사태 재해 현장자료 등을 각 연구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의 실험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한다.

둘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추진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산사태 감지 및 관측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셋째,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해 공동연구를 수행·지원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산사태 위험지도, 토석류 피해예측지도의 고도화와 재해대피 SOP 제작 등에 공동 협력한다.

넷째, 산사태 합동조사 연구단을 구성·운영한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등 기관 간 통합대응을 통해 산사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교육·세미나·포럼 공동개최를 통해 기관 간 연구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산사태 관련 법률·제도·지침 등의 개선안을 논의해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여섯째, 산사태 예·경보 통합시스템 구축이다. 기관별로 운영 중인 산사태 조기감지 및 예·경보 시스템 등의 장점을 연계·보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산사태 사전예측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진단과 사무관 곽고은 02-210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