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년도 생활안전·방재R&D 예산 올해 대비 39% 대폭 증액
- 어린이·여성 등 성범죄 예방 및 미래 재난 선제적 대응 강화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조 2,317억원 증액(6%)한 39조 6,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5조 5,385억원, 국가부담금 2조 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693억원, 사업비 1조 8,09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ⅰ)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 ⅱ)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ⅲ)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12년290억 → 13년416억).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331개소에 설치한다(12년129억 → 13년149억).

기후 변화 등으로 재난양상이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신종·복합 재난에 사전대비하고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기술연구개발(12년71억 → 13년99억), 방재실험시설 구축(12년6억→ 13년45억) 등 방재R&D에 14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녹색성장 촉진, 접경·도서지역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201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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