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 주 수요일‘정보보호의 날’10월 29일‘지방자치의 날’지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되어 법정기념일이 된다.

‘정보보호의 날’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의 시행과 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보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2009년 7.7 DDoS* 등 사이버 공격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부처의 노력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보호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 7.7 DDoS('09년) : 해커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감염된 좀비PC(11만대)를 통해 공격하여 22개 인터넷사이트가 마비

**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12.6, 일반국민: 77.6%, 정보보호업체: 90.8% 찬성)

이로써, 향후 범국가적인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결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기 정보기반정책관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정보보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기업, 학계,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정보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10월 29일로 지정되는 ‘지방자치의 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행정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했음에도,

그동안 정부차원의 기념일 및 행사가 없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1월에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건의해옴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추진했다.

* 지방 4대 협의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기념일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결정했다.

*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한 헌법 부칙 조항 삭제

매년 ‘지방자치의 날’에는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이며, 지방자치 관련 유공자 포상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우수사례 전파와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자치의 날을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자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정군식 02-2100-3634, 자치제도과 사무관 염성욱 02-210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