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 행안부,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돌입 -

행정안전부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대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줄서기나 정책자료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직감찰도 유력인사에 연줄 대기나 주요 정책자료, 비밀자료 무단유출 등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지 무단이탈, 시급한 현안 사항을 미루는 등 무사 안일한 행태, 공금횡령·유용과 금품·향응 수수 등 지역사회와 결탁한 토착비리 분야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방침을 시·도 감사관회의(10.19)를 통해 통보하고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단은 200명 규모(행안부 5개반 15명, 시도 50개반 185명)로 편성되며 선거일정에 맞추어 정보수집, 권역별 특별감찰, 집중감찰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상남도지사와 인천 중구청장 등 재·보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재·보선 실시지역 : 광역단체장 1(경남), 교육감 1(서울), 기초단체장 2(인천 중구, 광주 동구), 광역의원 2(경기 동두천, 경남 진주), 기초의원 17(부산 사하구 등)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함으로써 18대 대선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담당관실 사무관 박종배 02-210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