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기관설명회 개최
-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 설명 및 제도 연계를 위한 의견수렴 -

행정안전부는 10월 25일(목)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정보자원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모델(안) 및 활용방안 ▷ 개별기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관리·운영가이드 개선(안) 등 정보화 투자효율화를 위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그동안은 유지보수 산정 시 시스템 중요도나 유지보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정보자원 도입가격에 단일 요율(7~8%)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적정 유지보수비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유지보수 체계 개선(안)에서는 업무 중요도, 유지보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자원 등급측정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도입된 정보자원은 성과와 관계없이 확산·고도화 등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유지보수비 등 경직성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규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자율적으로 활용도, 편의성, 비용 효율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운영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유지, 재개발, 폐기 등 유지관리 유형이 식별되고, 개별기관이 그 결과를 참조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의 개별관리 정보자원 조사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정보자원 관리·운영가이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는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재해복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의 내역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화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정책과 팀장 황인희 02-210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