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해제 시스템’중앙우수 공무원제안‘금상’
- 행정안전부,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53건 시상 -

교통위반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시스템’을 제안한 서울시 박경여 주무관이 ‘2012년도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도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포상식을 개최하고 공무원 우수제안 53건을 시상했다.

이번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은 각 행정기관이 자체 채택한 우수 제안을 추천받아 국민평가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304건을 추천받아 최종 53건을 선정했으며 특히, 정책모니터단과 일반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을 평가하고 이를 최종심사에 10% 반영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이번에 채택된 제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이러한 제안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금상은 ‘교통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시, 바로 자동차 압류 해제 가능 시스템’을 개발한 서울시 7급 박경여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를 압류당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여도 압류해제까지 20여일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박 주무관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압류해제 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과태료 수납시 압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납처리 자료가 압류해제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로써,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하루 200여통에 달하던 압류해제 요청 민원이 사라지고 하루 업무처리 건수가 6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은상으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용’이 선정되었다.

제안자 병무청 윤상만 주무관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졸자의 병역의무이행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보고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병무청에서 채택 정책화되어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고졸자의 취업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세리 연구사가 개발한 ‘채소 안전성·신선도 향상을 위한 농가보급형 처리시설’도 공동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현재 채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은 시·군 별로 2~3개 정도 설치되어, 농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다.

김 연구사가 개발한 처리시설*은 저렴하고 설치가 쉬우며 많이 보급할 수 있어 예산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 기존처리시설 : 설치비용 개당 20억 이상, 설치기간 6개월 / 보급형 시설 설치비용 개당 15백만원, 설치기간 7일

이 처리시설은 올해 8월 밀양에 시범 설치되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채택된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도 부여된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공무원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5곳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내부 업무시스템 상의 제안코너를 개설하고, 제안심사 공개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대통령표창(조달청), 국무총리표창(특허청, 충북 진천군, 경기도, 서울 양천구), 행정안전부장관표창(부산 서구, 경기 안산시,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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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제도총괄과 사무관 성기선 02-210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