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
- 행안부,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우선 지원
- 환경부, 수도계량기 관리주체 일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의 취약계층 가정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개가 교체된다.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상 설비 시공 심도를 현행(0.6m)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옥내설치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 ‘10.11월~‘11.3월 총 93,065건, ‘11.11월~‘12.3월 총 41,069건 발생
** 계량기 교체비용과 급수중단 등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활불편 초래

특히,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보온조치 등 한시적 대책보다는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모자가정)의 수도계량기를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한다.

* 건식계량기, 동파방지 기술적용 계량기 등 동파에 강한 계량기

이번에 교체되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는 총 24만여 개로 사전 보온조치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해, 이들이 불편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 계량기의 단계적인 확대보급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동파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올 겨울 동파 최소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수도계량기 관리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 관리책임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규정(지자체 또는 주민)된 것을, 2013년까지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 ‘12.3월 현재 전국 162개 지자체(특·광역시, 시·군) 중 82개 지자체가 직접 관리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상 설비 시공 심도를 현행(0.6m)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옥내설치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12월초까지 모든 수도계량기에 대해 동파방지팩·보온덮개 등으로 보온조치를 완료하고, 야간·휴일 동파에 취약한 영업용 건물(상가)에 대한 지자체별 대책팀 운영, 과거 동파 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동파에 강한 계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겨울 반복되어 왔던 수도계량기 동파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정책과 과장 이승우 02-210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