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종합 지침서 내놓아
-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ㆍ자치법규 입법실무 발간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운영 및 자치입법 활동에 관해 실무개요에서부터 실제적용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을 설명해 놓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과 「자치법규 입법실무」2권의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들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특히, 구상단계에서부터 일선 의회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필단계에서도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침으로써 실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지방의회 가이드북」은 지방의회 운영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하고, 지방자치법 조문별 판례 및 질의답변 내용을 수록했으며,

특히,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의정 운영 사례를 수록(총10건)하여 지방의회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자치법규 입법실무」는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입법절차, 조례 개폐청구제도, FTA와 조례의 관계 등 입안부터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신 통계와 판례 등을 망라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편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지난 20년이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시기”라며,

이번에 발간되는 두 책자가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에 작지만 유용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과 「자치법규 입법실무」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244개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자파일형태로 행안부 홈페이지(mopas.go.kr)에 게시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과 사무관 강수민 02-2100-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