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당 인상, 인사 가점 부여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복지업무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등 복지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복지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당인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 사회복지업무 수당은 3만원(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만원 가산금 추가)

둘째, 성동구·서대문구의 기능 전환 우수 사례*를 확산 전파해 모든 지자체가 기능 진단 분석을 통해 복지 분야로 인력을 확충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청소,교통, 주차단속 등 본청 이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을 통해 가용인력을 복지업무에 추가 배치(종전 복지인력 평균 2~3명 ⇒ 평균 5~7명)

셋째, 올해 계획된 복지인력 1,800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고,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빈자리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 등을 통해 상담·검진하고, 각 상담 창구 등에 CCTV 및 녹음장비 설치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3월 29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관계 실·국장회의를 통해 조속히 전파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 신규 확충 등 종합대책은 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범정부차원의 후속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복지전달체계 및 업무 현황 등을 청취하고, 일선 사회복지 관계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복지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유정복 장관, 고재득 성동구청장, 복지직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대표 등이 참석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업무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유정복 장관은 “주민여러분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면서 현장에 해답이 있고, 지방이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말을 절실히 느꼈다.”며,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최승환 02-2100-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