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이제 온라인 창구가 대세!
- ’12년도 안행부 조사 결과, 사상 최초로 온라인 이용률 50% 돌파 -


◇(사례1) 주부 A씨는 경제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생인 셋째 아이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와 통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가려던 중에 대학생인 큰 아들에게서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거실의 프린터로 출력한 등본을 들고 바로 은행을 방문할 수 있었고,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사례2) 신혼여행을 다녀온 B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구청을 방문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최근 이사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치려 했지만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낙담하고 돌아서는데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민원24를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여 자신의 노트북으로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민원신청이 2012년도 전체 민원신청(약 6억 9백만건)의 52.4%(약 3억 1천 9백만건)를 차지해 온라인 이용률이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안전행정부가 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2년도 민원사무 신청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민원신청건수는 소폭 증가(2.4%↑)했다.

방문민원은 7.9% 감소하고, 온라인 민원은 9.6% 증가해 민원행정의 편의성은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민원24가 2011년 UN 공공행정상 2위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의 전자정부 기반과 2012년 민원24 가입자 수 천만명 돌파, 공공행정사이트 페이지뷰 수 2위 등의 사실에서 보듯 IT인프라·홍보에 많은 투자를 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민원 신청건수는 2011년(약 291백만건)과 비교해 약 28백만건(9.6%) 증가했으며, 온라인 이용률은 방문민원 이용률(41.9%, 약 255백만건)을 10.5%p 상회했다.

이러한 온라인 이용률의 상승은「민원24」가입자 수 증가(’11년9,210천명 → ’12년10,688천명), 기존 이용자의 IT활용능력 제고 등에 따라 온라인 민원이 방문민원을 자연스럽게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조달청·관세청·국방부·특허청 등은 ‘전자민원’ 활용의 대표주자로 90% 이상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도·부산·인천·경남 등 5개 지자체가 전체「민원24」가입자 수 중 70%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온라인 이용률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가입회원수 비율이 적은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의 편리성·신속성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2012년도 민원신청건수는 약 6억 9백만건으로 ‘11년 대비 약 1천 5백만건 늘어났으나 신청건수 증가율은 2.4%로 전년 12.3%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에 따라 예전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일부 민원사무의 신청건수가 집계에 포함되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청건수의 증가율 둔화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민원사무간소화 등 민원제도 개선 정책의 효과를 반증한다 할 수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온라인 이용률의 상승은 그만큼 낮아진 행정의 문턱을 의미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비전과 부합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24를 중심으로 온라인 민원신청을 넘어 원스톱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민원신청건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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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유대준 02-210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