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5% 통합정원으로 지정, 인력증원 최소화
-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위한 본격 채비 -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5%(약 6,500명)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를 개선하고 부처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2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행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 운영 방향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여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먼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 본부 4급이상 직위자 및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통합정원제도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하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오는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매년 말까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해당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안행부는 확보된 통합정원을 토대로 각 부처별 인력수요를 집계한 뒤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부처별로 인력을 연중 배분하게 된다.

안행부는 매년 1,300명씩 5년간 총 6,500여명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칸막이 제거와 더불어 부처내 과별 칸막이 제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 범위도 종전 5%에서 앞으로는 최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동정원제란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4·5급 이하 정원 중 일정규모를 부처 내에서 재배치하도록 한 제도다.

<2> 둘째로, 부처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능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진단을 수행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등 임시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도 정책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년간 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이다.

<3> 세 번째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와 체질을 개방·공유·협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과 정부기관 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구상이다.

<4> 마지막으로는,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종전 15명 이상이라야 과를 만들 수 있었던 데서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상황에 맞게 하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원운영 실태점검 등을 통해 부처별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허승원 02-2100-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