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악 피해자 인권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


◆ 2005년 2월 경기도 여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A양은 경찰과 함께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법률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병원의 진료 거부로, 하는 수 없이 경기도 이천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곳에서는 먼저 수납을 요구해, 할 수 없이 동행한 경찰관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 (원스톱 시행 이후) 성폭행 피해자 B양(22)은 소문을 듣고 지원센터를 찾았다. 우선 여성부에서 계약한 상담사와 편안하게 상담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증거 채취, 치료 등은 상주 의사에게서 받을 수 있었다. 또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한 병원비용 300만원은 센터에서 해당 구청에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었다. 법률 지원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이 센터 안에서 한꺼번에 이뤄져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B양은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수사에서부터 상담·의료와 자활까지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가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거부로 발걸음을 돌리고, 법률지원을 못 받아 애를 먹었던 적이 종종 있었다. 법률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병원, 복잡하고 비싼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으로 분산된 업무 구조가 그 원인이었다.

하지만, 2005년 8월부터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기관별로 따로 하던 업무를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상담·치료·법률자문 등을 한번에, 그것도 365일 24시간 내내 제공해 피해자 인권보호는 물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원스톱지원센터는 ’05. 8월경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중으로, 현재 전국 22개소에 경찰, 상담원, 간호사 등 총 236명이 24시간 근무

원스톱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방문자 및 지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총 14,423명이 방문하고 수사·상담·의료 등 69,376건을 지원했다. 이는 2008년 대비 4,349명 지원 증가(43%↑), 지원건수는 33,733건에서 94%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사례인 원스톱지원센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13년 상반기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후, 2017년까지 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 관련 시설을 시찰·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원센터를 공공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 강화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 등 공권력은 범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 못지 않게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치료 등 세심한 사항까지도 신경을 써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는 따뜻한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행정의 개방·공유·협력을 그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 시대를 맞아 원스톱지원센터처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일괄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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