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있는 지자체, 민원처리 확실해요
- 안행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도까지 확대 -

◈(사례) 민원인 A는 ○○시에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위해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사전환경성 비검토 대상)했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민원처리가 목표다. 민원 접수 다음날부터 허가담당관실 주관으로 8개 관련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했다. 관련 법령 검토(환경,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상하수도 등) 및 미비점 보완 등을 거쳐 7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 다른 지자체였다면 40~50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떤 지자체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는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 민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많게는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차이가 나는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인증마크를 통해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11월부터 시·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인증제’가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어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쉽게 알 수 있고,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인증제는 244개 지자체 중 175개(72%)가 인증을 희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인증제를 전격적으로 시·도까지 확대한다.

광역단체인 시·도까지 인증제가 확대되면 ‘인증’을 희망하는 시·도는 자체 민원서비스의 수준 향상 노력은 물론, 소속 시·군·구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는 등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게 된다.

* 소속 전 시·군·구의 민원만족도 개선 및 광역단위 중장기 민원행정 로드맵 수립 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22개(시군구 135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1,000점의 인증기준에 대해 80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1월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인증서(패)를 수여하는 한편, 2년 동안 인증마크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언론·인터넷 및 기관지 게재, 현판 및 현수막 부착, 공문서 도안 삽입 등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증제’가 시·군·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며, “올해는 시·도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해 시·군·구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품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구익서 02-210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