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산성 높여 한 해 7,600억 예산 절감
- 안전행정부, 제3회 생산성대상 공모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생산성지수’를 도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전년 대비 약 7,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진주시의 경우, 약 370억원이나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절감 금액’은 인건비,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의 각 기준금액 대비 절감액의 합으로 산출됨. 2012년 효과는 10월 이후 산출 가능.


‘생산성지수’는 2011년 안행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도입해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것이다.

공모를 추진한 첫 해인 2011년에 188개, 2012년에 195개 시·군·구(대상 지자체의 85%)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11년에는 35개 시군구, 2012년에는 30개 시군구가 생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5월 2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3회 생산성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 관계관 25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에는 제3회를 맞아 지자체 예산절감 노력의 확산과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대비 지표*와 향상지표(3개년)를 확대했다.

* 예) 종전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투입 예산 대비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규모가 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실적이 높게 나오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음.


또한, 평가 이후 지자체에 제공되는 ‘생산성 진단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자체적으로 유사 지자체 간의 비교와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업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성 측정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에 의해 측정되는 국가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 생산성 대상 공모는 6월말까지 참여 희망 시·군·구의 자율응모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생산성지수를 측정하게 된다.

10월에는 제1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연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해 생산성 우수사례의 확산과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표창수여, 공모사업 가점 등의행정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히 올해 안전행정부는 재정 인센티브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의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김완평 02-2100-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