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 안전행정부 「국민안전 종합대책」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
- 범국가적「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출범 -


안전행정부가 당초 4대악 근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더 나아가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한다는 목표하에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12년 15.5%에서 ’17년 9.1% 수준으로 낮추고,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을 ’12년 7.9%에서 ’17년 6.1% 수준으로 감축해나간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금년 6월부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5월 30일(목)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정부부처 차관·차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안전 관련 공공기관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녹색어머니회, 일반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출범 행사를 가졌다.

* 공동대표 : 송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전 연세대·명지대 총장), 안전행정부 장관

아울러, 이날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성폭력, 학교폭력,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최근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와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 등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국민안전을 책임질 기본틀이 완성되었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가안전 컨트롤타워 부처로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핵심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안전관리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지난 2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왔으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현장공무원, 일반국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유정복 장관도 내정자 신분이었던 3월 7일 어선 전복사고 점검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4일 건설공사현장 및 쪽방촌 안전관리 점검, 3월 27일 학교폭력 예방대책 간담회, 4월 9일 국민안전 실천 워크숍, 4월 21일 특별사법경찰 간담회, 5월 2일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점검, 5월 7일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훈련 참관, 5월 24일 구미 범시민 안전실천 결의대회 참석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5.9)에서 관련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생활주변에서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21개 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을 반영했으며,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감축목표 관리제 시행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 진행중인 유해화학물질,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되는대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6월중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①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③ 안전 인프라 및 투자 확충, ④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과 서기관 홍성철 02-210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