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때 절차도 개선
-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1년에 2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스점검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사고*가 많았다.

* 2007~2010년 성남지역, 2011년 경주·포항·울산·창원지역 등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는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 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SMS로 사전 안내하도록 개선해 여성·주부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특허청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중소기업 편의, 민원인 편의, 행정생산성 등 관련 74개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선 추진과제는 ‘행복한 국민·안전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정책수요자 의견청취, 일선 행정현장의 건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부3.0의 가치인 정보 공유·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기업·민원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과장 송재환 02-2100-3405, 민원제도과 과장 김형만 02-2100-3454